요즘 뉴스에 연일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경우 부실 문제로 인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의 대표주차 새마을금고 사태 원인과 예금 및 출자금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 원인
새마을금고는 서민금고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사람만 2300만 명이나 됩니다. 총 자산 규모도 284조 원(2022년 기준)으로 시중은행과 견주어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액은 196조 8000억 원인데 연체액이 12조 1600억 원(6.18%)라고 합니다. 이는 신협, 수협 등 다른 상호신용금고 전체 연체율 2.43%의 세 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수신 잔액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이 계속되면 예탁금 수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독자적인 관리 및 감독체계에서 기인합니다. 신협이나 수협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운영방식이나 구성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지역본부 형태의 업무 협조 기구가 있지만 직접 감독하거나 운영에 간여하지 않는 구조이죠.
각 지역별 금고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부실 채권도 늘게 되고 금고의 안전성 문제까지 우려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매월 재정 공시를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1년에 한 번 공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표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문제가 드러난 곳이 바로 남양주 사례입니다. 남양주 새마을금고 부실문제로 같은 지역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하기로 하면서 이 지역 새마을금고에는 맡긴 돈을 찾으려는 이용자들로 붐비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뱅크런 사태가 임박하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며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객의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정부에서 예금자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시중은행과 똑같이 5000만 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용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7월 5일 합동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천300만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및 한도 금액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다 보니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예금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개인, 법인, 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의 보호한도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지급 시기는?
새마을금고 업무지정일로부터 예금지급 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게 됩니다.
내가 맡긴 예금이 안전한지 알아보는 방법
모든 새마을금고가 다 부실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니 괜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별 금고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가 안전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사업안내→정기공시로 들어가서 내가 거래하는 금고명만 입력하면 경영평가서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31번 항목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등급은 총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이란 뜻입니다. 왕십리중앙 새마을금고는 2등급,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불안한 마음에 고금리 약정으로 가입한 소중한 예금을 섣불리 해지하여 이자를 챙기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전에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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