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진 공청회 후폭풍이 범상치 않다. 자살 예방을 위해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발언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높은지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번개탄 생산 금지처럼 수단을 금지하는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만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
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자살예방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신종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이나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고 자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한강 교량, 난간 등 위험 장소에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살예방을 위한 단계적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그러나 수단을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산후 관리 지원 강화
-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무늬만 선진국인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는지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최 하위 수준이란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자살 방지와 함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 주관적 삶의 만족도(10점 만점)-5.9점
-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26명
- 인구 10만명 당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502.0%
-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비율-40.4%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비율-20.8%
한강 다리도 다 없애지
이번 번개탄 논란을 겪으면서 2016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등어와 삼겹살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실내에서 생선이나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 고등에서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발표가 있었다.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하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발표였다. 이 때문에 애꿎은 고등어와 삼겹살 판매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번개탄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고 번개탄보다 더 많은 죽음을 이끌어 내는 술이나 마약, 자동차도 생산 중지시키고, 자살하면 명소가 되어 버린 한강 다리도 없애라고 성토했다.
들끓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청회 이후 연일 SNS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 조치는 이미 2019년 산림청 기준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접근성을 줄이면 실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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