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모든 국민 1인당 15만 원 지금이 확정되고 2차 지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차등 지급 구조와 2차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차 어떻게 받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인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2차 때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상위 10%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될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
정부는 2차 지원금 지급에 있어 세부 기준은 9월 초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가구 소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27만 3천원 이상,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51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므로, 부부의 월 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상위 10%일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 상위 10% 이지만 전업주부인 엄마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아버지는 2차 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엄마와 자녀들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세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위 10% 판단 기준은 세대 단위 즉,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료와 잔산 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조회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The건강보험'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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