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던 가족 간의 증여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상시 무심코 부모님과 또는 자식과 계좌이체 한 것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올바른 계좌이체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흔한 사례
1)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
인터넷 및 기기 사용이 불편하신 부모님께서 가끔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하시며 자식에게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멀리 떨어져 거주하시는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대신 물건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증여가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럴 경우 자식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2) 부부간의 계좌이체
부부는 공동 경제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계좌이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부부로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전업주부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생활비 사용을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했을 경우 증여로 추정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부부간 거래내역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직접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정황을 어떻게 포착하나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국민들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확인해서 밝혀내는 걸까요? 실제로 부모님께서 내 통장으로 5억을 입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세청에서 바로 알아차리고 증여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올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일지라도 개인 계좌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 즉 세무조사를 받을 상황이 생길 때 이러한 증여한 정황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언제 이뤄지나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시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의 계좌이체 내역들을 자금출처조사 명목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장 세무조사
사업하는 분들이 매출 누락 등의 문제들을 파악하고자 계좌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전까지의 내역들만 확인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 전의 기록까지 다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자금 이체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일일이 증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세 폭탄을 맞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받지 않는 방법
1.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및 주식 취득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차입금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 통장 메모 등으로 간략하게라도 적어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는 10년 간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므로 오래된 계좌 이체 내역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를 보면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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